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가칭,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23.6월~, 한국부동산원)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빈집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총 빈집수는 125,034호로 전체주택수대비 빈집비율이 0.8%를 차지한다. 경남의 전체 빈집은 19,612호이며 이는 전국빈집 125,034호의 15.69%를 차지하며 빈집비율이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한편 김해시의 빈집수는 전체 주택 173,346호 중 빈집이 2,365호로 경남에서는 진주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이에 김해시는 노후·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위생, 건강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김해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시범사업으로 빈집정비계획 대상 164호 중 철거 및 안전조치가 시급한 3·4등급 10개소 빈집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binzib.r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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