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알권리

4.15 총선 예비후보자에 전과자 수두룩...

김해시 예비후보 11명 中 5명 전과자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의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 강간·방화·살인 등 흉악범죄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도 다수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1740명중 1회 이상의 전과 경력을 지닌 후보자는 총 534명(30.7%)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총 982건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예비후보 398명 중 140명(35.2%)이 전과자였고, 총 범죄횟수는 245건이었다. 한국당은 404명 중 125명(30.9%)이 범죄 경력이 있었으며, 누적 전과는 186회였다.

민주화운동 과정 중 집회시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전과를 갖게된 경우도 있지만 살인,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강간 등의 흉악범죄자들도 다수 등록돼 있다. 공천 과정에서 엄격한 후보자 검증을 통해 죄질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정당 중에서 전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당은 민중당으로 예비후보자 47명 중 31명(65%)이 전과자였고, 이어 예비후보자 43명 중 22명이 전과를 가진 정의당(51%)이 뒤를 이었다.

원외에서는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에 가장 많은 전과자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전체 예비후보자 727명 중 173명이 전과자였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부산 모지역구 예비후보는 1982년 살인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당 광주 모지역구 예비후보는 2007년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김해시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11명 중 5명이 이런저런 전과기록이 있다. 특히 김해시을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안종규 후보는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전과가 3건이 있다.

전과자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들의 총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각 당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이들이 걸러지지 않고 실제로 출마한다면 이를 막을 순 없다.

또한 전과는 없지만 사회적 물의를 크게 빚거나 법망을 빠져나간 이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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