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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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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2-22 20:38 조회1,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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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김해시의회의 갈지자 행보가 영 맘에 걸린다. 김해시의회는 의회가 시설관리
공단의 조직 편성과 인사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표결로 붙여 결국 폐기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상보 의원의 모습


보충 질문을 하는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원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11월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소속 제경록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시설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체 21명 의원 중 14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결된 점을 지적하며 의견을 달리하는 각 당
의원들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고 2차례나 투표를 거듭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자 김해시는 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시장의 감독권을 시의회가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재의를 신청했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충돌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김해시의원들의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당시, 전체 21명 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14명이 찬성했지만  시의  재의로  재투표에  들어가자 180도 바뀌어 13명 의원이 반대했고 찬성 7명,
기권 1명이라는 결과를 냈다.
 조례안 제정에 찬성을 했던 14명 중 절반인 최소 7명이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이라 어떤 시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혔는지, 또는 어떤 시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혔
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찬반의사가 변한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50만 인구의 시정을 감시감독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심의, 조례안 재정 등을 의결하는
김해시의회의 이번 이랬다가 저랬다가식의 행보는 실소를 머금게 한다.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시의회의 이번 표결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아무 생각 없이 거수기 노릇을 한 시의원들이 찬성이 무엇인지, 반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른 채 진행된 것이고 두 번째는 최철국 의원의 낙마로 김해시 관내 야당의 최고  실권자인  김맹곤 시장의
뜻에 반대의사를 밝히지 못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시의회의 조례안 제정에 대해 재의를 신청한 김해시와 시의회가 충분한 교감을
 한 후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를 감지,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세 번째의 경우라고 믿는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자꾸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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