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하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택에 개발 반대 펼침막이 걸려 있다.


‘율하도시개발사업’ SPC 설립안
제202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
지주들 “특정업체용 사업 의심”
시 “투자타당성·절차 문제 없어”



김해시가 특정업체의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김해뉴스> 2월 28일자 1면 등 보도)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지역 아파트 공급이 포화상태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시가 도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 사업을 진행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시는 오는 11~15일 열리는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안 상정은 지난 2월 26일 김해시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안이 가결된 후 후속조치의 성격을 가진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 출자보고를 거쳐 시, 한국농어촌공사,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된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은 대저건설 49%, 김해시 32%, 한국농어촌공사 19%로 지분이 구성된다. 시는 특수목적법인을 올해 말 설립한 뒤 내년 초 개발예정지의 도시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시개발지구 지정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특수목적법인은 택지개발과 주택 분양을 할 수 있고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 법인 설립자본금의 50% 미만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가 사업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전히 지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개발 예정지에는 40여 명에 가까운 지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의 지주들로 구성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반대대책위는 "대통령 선거를 마친 뒤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서둘러 추진할 줄 몰랐다. 현재 대다수 지주들은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탄원서도 두 번 냈다. 대책위로선 한계가 있어 시의회에서 부결시키거나, 그린벨트 해제 시 경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각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공급이 넘쳐 장유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족한 주택수요를 이유로 내세워 주택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으며, 이는 결국 특정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번 사업이 특정기업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정(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에서 아파트만 건설하려고 공공특수목적법인을 만든 전례가 없다. 공급이 넘쳐나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특수목적법인까지 만들어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영철(무소속) 의원도 "예정지 인근에 고속도로 지선이 지나가는 등 보존가치가 낮아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민간출자자를 우선시하는 사업은 안 된다. 충분한 주민 의견을 들어 공공 성격의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매달리는 형태의 사업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도시관리국은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다고 지방출자출연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도시관리국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 투자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얻었다. 김해 인구가 60만 명에 이르기 위해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은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봐 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율하도시개발사업은 장유동 19-5번지 일원 10만 8000여㎡(3만 3000평)에 1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해 부족한 주택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사업이다. 보상비 272억 원, 조성비 274억 원 등 총 658억 원을 들여오는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대저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대저건설·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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