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는 학생들의 밥그릇을 담보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김해시는 2015년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을 당초대로 편성하라’

 2007년 1월 15일 재정된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조(목적)「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내용대로 김해시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김해의 농업을 살리고 김해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 분명하며,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해왔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김해시의 친환경 학교급식예산의 규모는 199억원으로 이중 도비는 49억 시비와 도교육청 지원금은 각 75억으로 년간 46,000명의 관내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현 실정에서 지난 11일에 있었던 경남의 18개 시장, 군수들의 모임에서, 무상급식 지원금을 편성하는 지자체는 시군교부금을 미편성 하겠다는 경남도의 강압적인 엄포에 눌려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모든 시장 군수들이 편성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상급식은 더 이상 복지포퓰러즘이 아닌 교육공공성의 중심에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경상남도가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김해시는 경전철 MRG부담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5년 친환경 학교 급식예산을 2014년도 집행 예산에 준해서 예비비로 편성할 것으로 보이나 경상남도의 지원 없이는 이 사업이 차질을 볼 것이 불보듯 뻔한것이다.
년간 도세로 3,600여억을 경상남도로 올려 보내고 있는 김해시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 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예년처럼 편성 해야하며,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예산 중단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김해시는 75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될 것으로 예측하나,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를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하길 촉구한다.

김해시의회는 제181회 제2차 정기회의 때 본 안건을 심도있게 다뤄 내년도의 친환경 학교 급식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가치있는 투자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지길  동료의원들에게도 당부하며 함께 노력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

목민심서의 내용 중 애민육조(愛民六條)는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는 여섯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노인을 봉양하고, 고아를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휼하고, 상(喪) 당한 자를 지원하고, 병들고 쇠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재난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닐까 한다.
무릇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목민심서'의 내용처럼 나 자신보다는 민(民)을 먼저 생각하고 민의 입장에서 낮은 자세와 눈높이로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8일
김해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원호칭생략)
박민정, 배병돌, 조성윤, 권요찬, 김형수, 김명희, 김재금, 송유인
무소속 :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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