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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면 분동 추진이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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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3 23:18 조회1,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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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숙원사업인 김해시 장유면 분동 추진이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의 반대 암초에 부닥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장유면 분동 사업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장유면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 주민 설문조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2차 설문조사를 마쳤다.
장유면은 면 단위로는 전국 최고 인구(12만 3000여 명)이고, 주민 상당수가 동 전환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시의 주민 설문조사는 일방적으로 분동 추진을 위한 밀어붙이기 행위에 불과하다"며 주민 설문조사 폐기와 함께 장유면민으로 가칭 '분동 추진 시민위원회'를 꾸려 분동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보신당은 20일 시의 2차 설문조사 문항과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시 장유 분동 추진 반대 성명서를 냈다.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시가 추진 중인 2차 장유면 행정 개편(분동) 관련 주민 설문조사는 조사 항목 내용이나 대상자 선정, 조사 방법 등이 오로지 분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유도용 형태에 불과하며 2차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시가 의뢰한 설문조사 기관인 (사)한국미래정책개발연구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장유면 분동에 앞서 장유면은 주거 형태만 도시화했을 뿐 지난 10여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에 걸맞은 도시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의 예산 집행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먼저 마련된 후 행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시는 인구 12만 명을 훌쩍 넘은 면 체제는 전국 지자체 어느 곳에도 없으며, 이로 인해 면민들의 양질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분동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동으로 전환되면 17개 항목의 관련법 적용이 지금과 달라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 건강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감면 혜택이 사라져 장유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일부 주민에만 국한될 뿐 대다수 장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는 진보신당 측이 주장하는 인구 급증에 비례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얼마든지 동 추진 이후에도 가능하기에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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