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은 김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 윤 권 의원(교육위원회)

김해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 하는 공윤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 4월 준공예정인 김해경전철이 김해시민에게 상당한 편리함과 더불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을 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해경전철은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결정되었으며 2002년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개발이 중심이 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얼토당토않은 수요예측을 당시 건교부가 허가를 해줌으로써 개통을 앞둔 현시점에서 김해시는 최소운임수입(MRG) 보전으로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당시 하루 이용객을 2011년 기준으로 21만명이 이용한다고 예측을 하였는바 이는 현재 김해시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산으로의 버스이용 승객이 하루 4~5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부풀린 수치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에서 현실적으로 예상하는 이용객수 하루 35,000명 정도로 계산했을때 MRG 보전에 들어가는 금액이 김해시에서만 올 한해 32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를 포함한 경전철 관련 비용만 742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전철 건설사업비 부담액 197억   
경전철관련 채권상환액 181억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액 320억
(부산 210억 별도)   
무임승차 예상액 31억   
대중교통 환승할인 부담액 13억   
경전철 관련 예산액 742억 

20년 동안의 MRG 손실보전 금액을 계산한다면 김해시에서만 무려 1조 6천억을 보상해야 할 것이며 그나마 2005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MRG비율을 90%에서 80% 낮추었기에 이 정도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시범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예측한 얼토당토않은 수요예측을 허락해 준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메꾸어주는 계약에 대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체결해 준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 할 것입니다.
경남도도 뒷짐을 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아무리 사업시행자가 김해시라고 하더라도 김해경전철은 부산과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도비 보조가 된 사업으로 김해시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김두관 도지사님께 당부를 드립니다.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넘기지 말고 경상남도도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시고 재정적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세인 부산경마공원 레저세부분과 장유 유통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일정부분의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행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는 5%이상 보유주주의 지분 변경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협약서 제10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건설출자자 지분 80%를 금융투자자에게 넘기는 금융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 체결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적 이후 현재는 승인받은 50.9%를 보유하고 49.2%를 넘겼습니다만 여전히 80%이상의 지분 매각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차익실현 후 지분을 매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조달과 관련해서도 협약서의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후순위채권에 무려 15%안팎의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시세 금리보다 두 배나 높은 이자에 대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이익과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전혀 환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이러한 시세차익과 의혹들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할 것이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8조에 따라 50대50으로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8조(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➂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비율은 50대50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불과 서너달 앞으로 다가온 김해경전철의 개통이 김해시민들에게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도 공익적 차원의 교통망 건설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만을 내세우는 구태의연한 태도는 지양하고 이익분배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