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이봉수(야 4당 단일후보) 선거공약


1. 주요 공약

 [5대 중앙공약]

 “사람사는 세상,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참여당의 약속”

 첫째,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고 뛸 수 있는 기회, 일자리 대책

○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이 보장되는 꼭 필요한 일자리 100만 개! 창출

- 보육,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집중 육성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유지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대폭 강화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부담금 지원 추진

- 고용유지지원세제 도입 추진

 둘째,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

○ 2012년 최저임금이 월 100만 원 이상[2011년 현재 월 90만 3천 원 수준] 추진

-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 형성토록 지원

-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최저임금 개선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고 간접고용, 불법파견 엄격하게 제한

○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셋째, 대한민국을 국민의 품위를 보장하는 복지국가 실현

○ 기초노령연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

- 현재 월 9만 원 수준의 노령연금을 월 15만 원 수준까지 개선

○ 학교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육아지원수당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자동갱신제도 도입

○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넷째, 국방개혁으로 안보체제 강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

○ ‘위장 보수 세력’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 시정

-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투명한 병무행정과 시대변화에 맞는 국방개혁 추진

○ 개성공단의 성과를 확대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실천

○ 정전협정을 남북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지향

 다섯째, 정치세력 간 소모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 19대 국회에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

-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

○ 부자감세 원상회복 및 급증하는 국가부채 해결대책 마련

○ 국가균형 발전 및 국민통합의 미래 지향

 이상은 3월 21일 국민참여당 전국당원대회 결의내용입니다.

국회에 보내주시면,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5대 지역공약]

 “사람사는 세상, 살맛나는 김해를 위한 이봉수의 약속”

 첫째, 출산, 보육, 교육부터 살피는 김해

산모도우미제도 시행, 신생아 검진 비용 지원 및 출산축하금 신설

공공보육시설 강화 및 연장보육, 야간•휴일 보육 시행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설립

작은 도서관 설치 확산 및 청소년 드림커뮤니센터 운영

둘째, 친환경 생태도시 김해 실현

합포천 살리기 사업 확대 및 지역 내 생태하천 살리기 사업 확산

낙동강 수질 개선 및 수자원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강화

환경 오염원 정비 및 친환경 축산업 지원 추진

셋째, 동남권시대 뉴리더 김해 건설

제 2 산업단지 조속 추진

강서국제물류도시와 진해신항 연계 김해비지니스파크 조성(금융, 호텔, 컨벤션 등 유치)

정부 3단계 지역산업 진흥계획 연계, 김해 수송기계부품 지원센터 설립

풍력, 태양관 클러스터(부품단지) 조성

네째, 김해 중소기업 지킴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김해산업진흥재단 설립

일자리 지키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부담금 면제 추진

대기업 횡포 및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서비스 활성화

 다섯째, 물류, 소통의 도시 김해 실현

창원 2터널 조기 완공 및 요금 현실화

비음산 터널 재정사업으로 재추진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사통팔달 김해 구축 [외동-주촌-진례, 무계-삼계, 한림-생림-상동 도로 확•포장]

김해 경전철 재정문제 해결 및 조기 개통,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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