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남1번가 ‘도민채택 1호 제안’ 탄생 눈 앞!..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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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11 10:42 조회1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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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민들이 제안에서부터 공감, 찬반토론,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반영까지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10개월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10월 30일 오픈한 온라인 경남1번가*에서 ‘도민채택 1호 제안’이 탄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gyeongnam.go.kr/gn1st [경상남도홈페이지 > 경남1번가(좌측 상단 메뉴)]
* 온라인 경남1번가 제안 프로세스 : 제안 → 공감(30일간, 100표 이상 획득) → 찬반토론(20일간, 300명 이상 참여, 과반수 찬성) →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실행여부 및 실행방안 등) → 정책실행
해당 제안은「경남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을 경남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달라는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온라인 경남1번가에 도민 윤**씨로 부터 제안이 등록된 후, ▲올해 1월 23일까지 30일간의 공감기간 동안 무려 6,814명의 도민 조회수를 기록하며, 126명의 공감을 얻어 ▲지난달 1월 24일부터 이번달 2월 13일까지 20일간의 찬반토론 단계에 있다.
이 제안은 지난 2월 6일(17시)을 기준으로 도민 309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 나**씨의“너무 좋은 사업인데 왜 없애나요?.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는 의견부터, 한**씨의“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당연히 계속되는 것 인지 알고 있다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 온라인 경남1번가를 뜨겁게 달구며,
찬성 308표와 반대 1표를 획득하고 있음에 따라 오는 2월 13일 토론이 종료되면 도민채택* 1호 제안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도민채택 제안 : 찬반토론 결과 도민 300명 이상 참여, 과반수 찬성 시
1호 제안의 주된 내용은 경남도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869개소에‘미세먼지 간이측정기(학교실외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실외수업 중단 등 미세먼지 대응에 활용해 온 시책으로
2019년부터 경남도내 모든 시군에 대기오염측정기(국가측정망)가 설치됨에 따라 2019년말 종료된 사업인데,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대응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단장 윤난실)에서는 이번 제안의 특별한 도민 호응을 감안하여 공감단계인 지난달 1월 6일부터 소관부서인 경남도 기후대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와 진행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찬반토론 단계에서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온라인 경남1번가에 게시하는 등 도민과의 쌍방향 토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지난 2월 6일에는 사회혁신추진단 사무실에서 창원대학교 김태형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제안 소관부서 합동 실무 간담회’를 열고, 1호 제안에 대한 일선 현장의 상황과 도교육청이 사업을 중단한 사유 및 향후계획, 경남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 방안, 정부정책과 타시도 추진 동향 등 다각적인 검토 의견과 각자의 입장을 공유하며 협업을 통해 실행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계획으로 경남도는 2월 중에 1호 제안 소관부서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학부모 등 도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안에 대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3월 초에 도민제안협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의 실행여부와 실행방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도민 1호 제안이자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정책화 함으로써, 도민의 정책참여가 경남의 일상을 바꾸고 도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의 온라인 경남1번가 플랫폼은 참여의 편리성과 숙의형 운영방식으로 인해 오픈 후 3개월 동안 65건의 제안이 등록되는 등 도민들의 정책 제안이 폭증*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안은 뜨거운 공감을 받으며 활발한 참여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 명실공히 경남형 도민 정책참여 대표플랫폼으로 도민들의 일상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플랫폼 오픈 후 ~ 3개월(‘19.10.30. ~ ’20.1.31.) : 온라인 경남1번가 = 제안 65건(도민채택 예정 1건)
* 플랫폼 오픈 전 10개월(‘19 .1.~10.) : 도홈페이지 경남1번가 = 제안 29건 접수 처리
앞으로도 경남도는 온라인 경남1번가 플랫폼을 정책제안과 공론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감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지난해부터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경남1번가’를 운영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경남1번가와 찾아가는 경남1번가를 연계 운영하여 도민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찾아가는 경남1번가(‘19년) : 어르신 정책(1회/창원), 아파트 마을공동체(2회/김해, 진주), 다문화 분야(1회/창원) 등 4회 운영
아울러, 경남1번가 도민참여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정책을 제안한 도민과 이해관계 도민, 소관부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숙의의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 내는 상설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일상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싶은 도민들은 누구나, 온라인(인터넷)과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경남1번가(https://www.gyeongnam.go.kr/gn1st)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제안 > 공감 > 찬반토론 > 도민제안협치위위원회 심의 >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나의 제안이 경남을 바꾸고, 우리의 제안이 더 나은 경남을 만들어 가는 행복한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