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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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2-04 11:20 조회2,76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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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 국토부,「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 -
- 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 인증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부동산 산업의 날 등 담겨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한국은행, ‘14)로 산업의 총매출액이50조원,
종자자수가 41만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대 전략
(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하에,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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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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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ㅇ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역간 칸막이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나
ㅇ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도입된다.
-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네트워크 구성), 공동책임 등을 통해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수사례를 발굴·인증(인증마크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②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
ㅇ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나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사모형태
로 운영되며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전체 중 50%)되고 있는 실정이다.
* `15년말 현재 리츠 관련 일자리 종사자 총 8,391명(리츠 및 AMC 임직원: 938명)
**리츠 시가총액(원), 상장비율: 우리나라 0.1조(1%), 싱가포르 59조(100%),
미국 1,000조(90%), 일본 100조(93%)
ㅇ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등
ㅇ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 지원)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하여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신시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임대관리업 성장기반 마련)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을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하여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 비주거용 임대관리에 대한체계적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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