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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늘의 이슈 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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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1-02-11 19:13 조회7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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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으로 검찰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18일 전국 고등검찰청장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 중인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2016.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野 "책임지고 물러나야" 주장(서울=뉴스1) 조재현잠실눈썹문신기자,이정우 기자역류성식도염치료= 검찰조직 창설 68년만에 현직 검사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법무부와 고위공직자 인사를 담당한 청와대를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구속 이후 긴급 사과문을 발표하고,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했으나 의혹 축소에만 급급했던 법무부에 대한 책임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특히 야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구속과 관련,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 진 검사장의 소명에만 의존하며 감찰이나 진상조사에 나서지도 않았다. 공직자 재산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라며 되레 일을 떠밀었다.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거짓 소명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자 뒤늦게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의 징계신청을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김 장관은 그러나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전했다. 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4개월만의 일이었다.김 장관은 17일 새벽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며 "현재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암보험비갱신형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김 장관은 또한 이번 일과 관련,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암보험비교사이트"현재로서는 사태어린이보험비교수습과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사의표명은 거부했다.박범계 더민주 의원의 '직에 연연하는 것이냐'는 질타에는 "어느 공직자나 자신의부천공장직에 연연하는 공직자는 없다"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민정수석실, 진경준 부실 검증 비난 직면 진 검사장 구속과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책임지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날 한 매체가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고 보도하면서 우 수석과 진 검사장 간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넥슨코리아는 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 매입자금 등을 건넨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가 세운 회사다. 이와 관련, 진 검사장이 대학·검찰선배 우 수석에게 중간에서 거래를 매개했고, 진 검사장 인사검증 당시 우 수석의 넥슨주식 보유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민정수석은 검찰과 감사원·국세청 등 정부의 사정(司正)기관을 총괄하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지휘한다. 재산 명세 등에 대한지입차기본검증 과정에서 진 검사장처럼 거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금융계좌 추적 등 정밀검증을 실시한다.진 검사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하기 전인 2015년에 이미 넥슨재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기에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 "권력의 정점에서 인사 사정의 모든 권력을 전횡했고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무력화한 장본인 우병우 수석 문제가 터질 것이 이제휴대폰결제 현금터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 권력기관 도처에 깔려있는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했다.한편, 우 수석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본인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우파주사다리차수석은 또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더민주 소속의 검사 출신 금태섭·백혜련·송기헌·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검찰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지만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면서 "국민과 야당에는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이지만, 정작암보험비교자신들의 상처를 도려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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