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장 국회, 경인년 새해 새벽까지 진통 거듭- 292.8조 예산운전자보험추천확정..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 "예산안 처리 적법절차 위반"..민주, 법적대응 예고[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새해 예산안과 이에 따른 예산 부수법안 및 노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면하게 됐으나, 예산 처리과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아파트화재보험정국 냉각은 피할 수 없게 됐다.◇292.8조 새해 예산, 노조법 개정안 처리국회는 구랍 31일 저녁 8시 본회의를 열어 292조8000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재석 177인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내년도 기금운용안과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도 통과시켰다. 이어 1일 새벽 1시 본회의를 다시 개최해 전날 끝내지 못한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마쳤다. 22개 예산 부수법안은 세입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개정부천공장법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보이용료현금화수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바라던브로우▲국세징수법 개정안 ▲조세범죄자처벌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상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조항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주택화재보험▲국세와 지방세아파트화재보험조정법 개정안 ▲조세범 처벌 절차법 개정안 ▲국제 조세조정법 개정안 ▲인지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된다.해를 넘겨 열린 본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해 넘기며 여야 충돌 속 진행된 `반쪽 국회` 예산안 처리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의 표결로 이뤄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장,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치과마케팅등 야당 의원 50여명은 김형오 의장석 주변을 막은채 시위를 벌이며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규탄하고 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해를 바꿔 다시 개회된 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링(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전술로 처리에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야당 에서는 김상희, 홍영표 민주당 의원, 권영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과 노조법 처리에 각각 반대 표시를 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회의장을 나갔다. ◇예산안 처리 과정, 국회법 84조 위반 논란 일 듯 예산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됐지만, 당분간 국회법 규정 위반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세입 예산의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 법안에 앞서 예산안이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84조 8항은 예산 부수법안영통파스타처리 전 세입예산 상정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안 효력 판결 신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서 우제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부수법안을 나중에 처리하려고 할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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