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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늘의 이슈 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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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1-01-16 08:02 조회5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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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판도라 상자' 열리나…자동차·철강 등 산업계부산출장마사지'뒤숭숭'브릿지경제 박종준 기자 = 재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아트테크우리 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간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사진은 자동차 수출 모습).(연합) 자동차 등 산업계가 22일 시작된 한미FTA 개정 논의를 지켜보며 가슴을 조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철강과 화학, 섬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며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대미수출을 떠받치고 있는 한미FTA마저 개정될 경우 수출 감소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산업계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고양산출장마사지있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측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지난 5년간 양국 모두 혜택을 입었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지입차측은 무역적자를 내세우며 한미 FTA를 손봐야 한다고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의 최대 무역국인 점을 감안하면 재개정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재협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비관적인 결과를 예측했다.특히 한미FTA가 개정될 경우 자동차와 철강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업계의 긴장도는 어느 업종보다 높다. 자동차 및 철강의 최근 대미 판매가 감소하고 있거나, 관세 장벽으로 되레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과연휴대폰결제 현금미국에게 얼마나 통할지 미지수다.김현종(화상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화상 왼쪽) 무역대표부 대표 등 한미 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무해지환급형보험특별회기'를 열고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관세청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차의 대미영통파스타수출량과 수출금액은 이전보다 각각 81.3%, 100.3%까지 늘었다. 하지만 무관세였던 지난해는 오히려 2015년보다 수출량과 수출금액이 각각 9.5%, 10.5% 줄었다.자동차업계는 앞으로 미국 수출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미 수출 무역량이 단순히 관세 비율 조정으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A자동차 생산업체 관계자는 “자동차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한미FTA 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억측”이라며 “정부가 협상을 잘 이끌어 자동차업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도대구출장안마최근 미국의 반덤핑 관세 등 추가 제재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FTA 개정 논의가 ‘이중고’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철강 수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수출 규모는 올 상반기 154만9359t으로 전년 대비 4.4%나 감소했다. B철강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논리대로잠실눈썹문신일단 재협상 자체가 의문”이라며 “철강에서 수정 요구사항이 우선 뭔 지 들어본 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없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가 종료되면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보험비교적용받아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물어야 하는 관세율은 평균 1.6%, 미국 기업이 한국 수출 떼 적용받게 될 관세율은 4% 수준이다. 결국 재협상을 해봐야 미국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얘기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의 폐기는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향후 재협상은 한미FTA 이행의무 준수, 추가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대미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개선은 고사하고 개악이나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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