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산업뉴스 임민희 기자]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소액보험(Micro-insurance)제도 활성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강남왁싱있다.특히, 그간 소액보험은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한정적으로 취급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따뜻한 금융´이 강조되면서 민간보험사도 소액보험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0일 금융연구원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금융포용을 위한 소액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마산출장안마가졌다.◇ 10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금융연구원 주최로 ‘금융포용을 위한 소액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퀵서비스진행됐다.ⓒEBN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은“저소득층 및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험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중대 질병, 사망, 재해 등에 대비해 스스로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소액보험은 미소금융중앙재단(소액보험)과 우정사업본부(만원의 행복)가 운용하고 있는데 이젠 민간보험사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소액보험의 잠재시장은 계약건수로김해출장안마20~30억건(40억명), 금액으로는 40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며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독일(리스터 연금제도) 등에서는 정부 주도로 차상위 계층들의 보험료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연소득 3천6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가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 가구는 69.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사회공헌기금 활용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소액보험사업가개통폰관련 인허가 기준ㆍ세제혜택 등 법규제 정비, 사회적 협동조합 및 시장기반 사업모델 다양화 등으로 소액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재욱 미소금융중앙재단 부장은 소액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혜대상자(저소득층)와 보험회사, 광역자치단체 등 참여자별 역할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유 부장은 “수혜대상자가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분담하게 해 사전에 보험 역선택을 차단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며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제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보험회사는 수요자의 보험니즈를 감안해원두커피도매적극적인 상품개발과 대상자 발굴을, 광역자치단체는 수혜대상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소액보험 사업확대를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지난달 11일부터 운영 중이며 기존상품의 보완 및 개선과 함께 필요시 신규상품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소액보험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놓고 학계와 보험업계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허연 중앙대 교수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담보범위를 제한할 경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장벽이 필요하다”며 “보험회사의 참여를 강제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소액보험 가입대상에서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층 구분기준과 보험가입에 따른 수치심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허 교수는 “소액보험 및 소액대출 등이 정착되려면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중요한데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취급기관에 대한 검증,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문제도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소액보험 수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미소금융재단에서는 휴면보험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사업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사랑의 열매’처럼 펀딩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보험시장은 대기업 보험사 위주의 과점체제로 유지됐는데 틈새시장인 소액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 등에도 문을 열어줘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보험업계에서는 소액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시장여건 조성, 소액보험 지원대상 및 수요연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소액보험 과제해결은 시장공급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효과적일 것”이라며 “다만 일반보험과 대비해 수익률과 손해율 비율,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을 통해 실효성을 점검해암보험비갱신형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어린이보험비교“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실손보험역류성식도염치료단독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소액보험드림렌즈활성화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할 경우 부실발생시 저소득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전성 문제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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