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했다가 ‘수사 참고자료’로 다시 되돌려받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공유하는 등 수사 착수부터 압수수색까지 “공정성과 정당성을대구출장마사지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대검은 허 과장이 법무부가 보내온 수사 참고자료를 근거로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던 조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적법절차 미준수’로 판단했다법무부는 대검의대구출장마사지배당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조처로 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대검 감찰부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을 두고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했으며 △서울고검은 채널에이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그러자 대검은 ‘서울고검 배당은 특임검사 논의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라며 재반박에잠실눈썹문신나섰다 앞서 법무부가 수사의뢰했던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며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특임검사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윤 총장 직무배제 시기에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다조남관어린이보험비교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울고검에 추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검사 비위를무해지환급형보험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대검의 논리는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중앙지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관여했고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사이) 통화 내역 제공 관련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빗장을 걸었다 채널에이 사건 주임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한 서울고검이 윤 총장 사건 수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면 윤 총장 징계 사유와 관련 있는 채널에이 수사를암보험비교사이트진행 중인암보험비갱신형서울중앙지검도 같은 논리로 수사를 피해야 한다 ‘판사 사찰’ 의혹이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가를 중요 사안인 만큼 10일 징계위 심의를 앞두고 양쪽이 벌이는 수 싸움이다검찰 안팎에서는 특임검사를 통한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병원마케팅나온다 윤 총장이 작성·공유를 지시했다는 ‘재판부 분석 문건’이 ‘사찰’ 소지가 있었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애초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법무부에 제안했다가 답이백내장수술없자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고, 법무부는 ‘공정한 수사를남자갱년기증상기대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한다고 한 만큼 재판부 문건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싶은 추 장관으로서는 윤 총장 수사와 징계 심의를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도 징계가 충분하다는 게 추 장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대검 “감찰부, 적법절차 위반 확인”…문건 제보·윤 입건 미보고 등 지적법무부선 “공정수사 어렵다” 반발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주체를 놓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의 사건 배당에 대해 “신속히 필요한 조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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