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ㆍ김봉현 옥중 폭로로 수사 시작ㆍ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ㆍ직무 관련 뇌물죄는 적용 안 해ㆍ“검사 2명 처벌액 미달” 불기소라임펀드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A검사, 검사 출신 B변호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금품 로비를 했다고 지목한 전직 고검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몸캠피씽통해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지난해 7월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문제의 술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술자리 비용은 536만원으로 조사됐다. A검사는 그날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어린이보험비교1인당 받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보험비교경우 형사처벌한다.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2020년 2월 구성돼 A검사의 술자리 합류가 라임 사건과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전수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는 A검사가 라임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6개월 후에 구성된 수사팀에 합류할 것을 알어린이보험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술접대가 있기 8일 전 라임 사건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 전 대체투자본부장이 B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라임 사건이 이슈화되기 시작하던 때여서 수사팀 합류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남는다.이 자리에 함께한 또 다른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향응수수 금액이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검사가 당일 오후 11시쯤 귀가해 밴드비용·유흥접객원 추가비(55만원) 등을 제외하면 수수 금액이 96만2000원으로 계산돼 처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검사 2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는다.검찰은 술접대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역류성식도염치료회장이 접대받은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라임 수사팀도 ‘A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에 대해 제보받거나, 남부지검병원마케팅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B변호사는 “재판에서 진실이치과마케팅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검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주장한 야당 정치인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낸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청탁을 위한 우리은행 측 로비를 위해 C씨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주요뉴스· 윤호중, “독재” 항의 받자 “평생 독재 꿀 빨더니 이제와서!”· 청와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양산출장안마검찰 송치· 금태섭 “민주, 우병우법 만들어” vs 김용민기장출장안마“공수처 있었으면 우병우 처벌”· 개신교 신도 3800여명 성명…‘윤석열 총장 사퇴’ 촉구· 해촉증명서 없인 '건보료 폭탄'···프리랜서들의 '잔인한 12월'· “내가 기적이라던 그들, ‘공정사회’ 외치니 꼭두각시란다”· 경찰, 강용석 변호사 체포…"문재인·이만희 악수" 허위사실유포 혐의· 대검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수사, 절차 위반…서울고검에도 배당"· 검찰 '술접대 의혹' 검사 1명 기소, 2명 불기소▶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