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I토건은 달월역 공사에서 발생된 사토를 계약된 원래의 사토장보다 훨씬 가까운 월곶역세권개발사업부지에 사토하였고, 이는 엄청난 운송비 차액으로 이어졌으며, 또한 사토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2019년 7월경 인천항민공사로 승인, 거짓 반출 한다고 하고 무승인 반입지로 매립 (국가 보조금 횡령죄) 월곶역세권 부지 모습(사진=최성우 기자)아울러 해당 불법성토를 진행한 월곶 소재의 I토건은 당시 시흥시 도로시설과에서 추진 중이었던 ‘달월역 진입도로lg전자렌탈부산출장마사지확장공사’의 토사운반업체를 맡고 있었으며, 당시 해당공사의 도로시설과 설계상의 사토장은 ‘인천 신항만 공사’ 현장(운반거리 15Km)이었다당시 시흥시 도시재생과장이었던 A과장(현재 행정과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물총축제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월곶동장(박명일)과 B시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당 성토가몸캠피씽이루어졌다앞서 시흥시는 2019년 월곶동에서 개최된 물총축제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미명 아래 월곶역세권 사업지구 내에 약 20,000㎡ 상당의 지목 염전을 수만 ㎥의 불량토사와 시흥시 소재 ○○산업의 건설폐기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없이(비산먼지 발생신고는 득하였음) 불법성토하였으나 ,당시 취재로는 축제이후에 원상복구한다는 시흥시 월곶동 직원의 말과는 달리 현재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19년 7월경 월곶역세권 부지를 매립 하는 모습(사진=최성우 기자)또 시흥시가 수년 간 추진해 온 월곶역세권개발사업(월곶동 520-5번지 일원/235,780㎡)지구 내 불법성토를 대하는 모습은 180도 다른 상황이다 본인은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본 기자의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갑) 지역위원장보험비교겸 국회의원인 문정복 의원의 경우 해당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통하여서라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상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겠다”는 모습으로 국난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농민들의 무릎을 꺾고 있는 모습이었다2019년 7월경 인천항민공사로 승인, 거짓 반출 한다고 하고 무승인 반입지로 매립 (국가 보조금 횡령죄) 월곶역세권 부지 모습(사진=최성우 기자)시흥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발생된 토사를 시흥시가 월곶역세권 개발사업부지에 도시개발법상 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고 진행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업을 관급공사에서 토사운반을 하도급 받은 업체가 운송거리 15Km로 계약하여 수억원을 편취하고 이를 달월역 인근 시 개발사업부지에 불법으로 성토하는 것을 당시 월곶동장과 B시의원이 적극적으로 당시 도시재생과장이었던 A과장에게 청탁하였고, 이를암보험비갱신형A과장이 “편법”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는 1년이란 기간 자체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상 현재 쌀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규제로 이런 실정을 무시한 채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코로나 정국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방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일례가 되고주택화재보험있다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머항에는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미만(최근 1년간 성토량 합산)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요양병원있다특히 이들의 이 행위는 명백한 도시개발법 위반 사항이며, 이는 경기도 도시개발부서와의 유선 인터뷰에서도 확인하였다이어 주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억울하고 성난 시민들이 시흥시장(시장 임병택)에 이런 시기에 특별단속에 대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자 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⑤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시 도시계획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80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이제는 그 누구도 모르쇠?올해 9월 시흥시는 대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행위를 특별단속한다는 명목으로 호조벌 등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지에 대한 위법한 성토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아울러 동장, 시의원 그리고 해당과장까지 나서서 불법적인 성토행위를 하고도 이를 원상복구는커녕 해당업체에 수억원의 수익만을 안겨주고 지금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정관출장안마있는 행태는양산출장안마이 코로나 정국에서 하루하루를 살고자 생계형 농지성토를 하여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받은 농민들에게 실로 엄청난 자괴감과 무력감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한다특히 토착업자인 강자에게는 수익을 시흥을 수대째 고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민선8기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 언제까지 두 얼굴의 시장으로 살아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최성우 기자)[시흥=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개특법의 시름하는 농민들과의 면담거부하는 시장 그리고 토착업자들에게는 편법을 이용한 편의를 제공거짓으로 15K 승인 받았다고 시에 제출한 인천항만공사, 하지만 인천항만공사 반입 토사 승인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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