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계속 구할 예정이다 징계위가 정직을 최종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가처분 신청의 소는 소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지난 4일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은 징계위 심의기일 개최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지만 헌재는 끝내 답을 내놓지목이물감않았다아울러 윤 총장 측이 앞서 행정법원과 헌재에 낸 소송들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또 윤 총장 측이 행정법원에 냈던 직무배제 명령 취소 소송은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다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의 공정성에 문제를 삼으며 대통령의 결정이 아닌, 절차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무해지환급형보험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법원 관계자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내린 명령·징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재가까지 거쳤다면, 이미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한 것인데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문제는 법원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어린이보험윤 총장의 손을 즉각 들어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재판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윤 총장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징계 취소소송(본안) 판결은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임기가 7개월 가량 남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하고 있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지속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집행정지 재판이 윤 총장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어린이보험비교있다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다면 이번이 3번째 법적 대응이 된다 법무부는 이에 즉시 항고했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윤강남왁싱총장 측은 이미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 취소소송과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징계위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윤 총장은 16일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영통파스타잡을 것”이라며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병원마케팅문 대통령에서 윤 총장 징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새 징계처분에 따라 종전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소의마산출장안마이익이 사라졌고, 재판부가쏘팔메토해당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에따라 징계에 대한 치열한 법정 타툼이 예상된다 /연합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16일 확정됐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기장출장안마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尹 "절차 따라 잘못 바로 잡을 것"…소송 의지 표명법조계 "대통령 재가 거친 징계 결정…법원 판단 쉽지 않을 것"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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