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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늘의 이슈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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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0-12-13 19:12 조회8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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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코드부여·자산대조·운용지시 갖춰···사모펀드 실사 체계 구축;VC, 벤처기업 투자 안정성 강화 위해 '벤처넷 플랫폼' 개발;비상장사 전자증권 도입 확대···전자투표제 정착시키겠다[서울경제] ‘옵티머스 사태’는 올해 국내 금융 투자 업계에 ‘사모펀드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하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알고 보니 부실 회사 사모 사채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내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펀드 운용을 맡은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사무관리 회사, 수탁회사, 판매사 등 소위 ‘후선 업계’의 관행도 주목받았다.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고민도 사모펀드 사고 예방에 쏠려 있었다. 예탁원은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증권에 대한 결제·예탁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 최대의 ‘백오피스(후선 업무 기관)’다.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에도 엮여 있다. 이 사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펀드 관리 플랫폼인 ‘펀드넷’의 기능을 사모펀드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일이 없게끔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펀드넷을 통한 펀드 설정, 환매, 운용 지시가 시장성 자산뿐만 아니라 비(非)시장성 자산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 표준 코드를 부여하고 실사 기능까지 탑재해 ‘최근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전용 전산망인 ‘벤처넷’을 구축하는 등 다른 증권 예탁·관리 업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담=한영일 증권부장펀드넷은 펀드의 설정, 환매, 운용 지시, 예탁결제 등을 지원하는 펀드 전산망으로 예탁원이 2004년부터 관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식·채권 등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자산 위주로만 관리해왔다. 여기에 매출 채권이나 부동산 등 시장성이 낮은 자산까지 포괄하면 옵티머스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다.이 사장은 “저희는 최근 사태를 통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고민을 해왔다”며 “ 감독·정책 당국과 상의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사장이 설명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시장성 자산에어린이보험비교대해 식별 코드를 붙일 방침이다. 그는 “각 비시장성 자산에 코드를 부여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찍히는 셈”이라며 “지금까지는 장외에서 거래되는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대체 자산의 경우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는데 이처럼 ‘주민번호’를 하나하나 붙이게 되면 자산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비시장성 자산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아 여기에 일일이 식별 번호를 주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사장도 “‘어떤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부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표준화, 코드 부여 등이 지연돼왔다”고 말했다.그러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거치면서 대체자산을 편입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감시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이번 사태로 ‘불편함이 있지만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주택화재보험(코드 부여를) 해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감독 당국도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표준 코드 부여, 자산 관리 실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저희와 같이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두 번째 방안은 자산 실사 시스템을 펀드넷 속에 구비하는 것이다. 자산별로 ‘이름표’가 붙은 만큼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자산운용사가 서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펀드의 자산 내역을 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상호 자산 실사 시스템을 갖춘 후에는 ‘운용 지시’까지 펀드넷에서 수용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운용 지시는 자산운용사가 실제 펀드 재산 소유자인 수탁사에 자산 매입·매각 지시를 내리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펀드 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수탁사이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운용 지시도 펀드넷을 통해 할 수 있게끔 기능을 부여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다”며 “저희도 이 기능을어린이보험비교펀드넷에 탑재해야 시장에서 실제 운용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부터 추진단을 별도로 소집해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하고 참여자 간 잔액 실사 기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예탁원은 ‘벤처넷’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벤처캐피털(VC)의 벤처기업 투자도 돕겠다는 방침이다. 펀드넷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VC 업계, 비상장 기업 등 벤처 투자시장 참가자들에게도 후선 업무의 표준화·자동화·전산화에 따른발기부전효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벤처투자조합의 지난해 말 기준 운용 규모는 약 38조 원으로 최근 5년간 연 24%씩 성장하고 있다.그러나 이때까지 벤처 투자 업계에서 수작업 방식으로 꾸준히 후선 업무를 처리해왔다. 예탁원에 따르면 연간 약 1만 장의 권리증서가 실물로 발급되는데 약 10만 건의 운용 지시가 수기로 처리된다. 이로 인해 비효율성과 투자 관리 리스크가 커졌던 만큼 벤처넷 구축은 VC 업계의 투자 안정성과 사무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벤처캐피털협회·벤처기업협회 등 유관 협회들과 오랜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업무를 표준화하고 전산화해 위험성을 낮추고 관리인스타존편의성을 높이자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내년 벤처넷이 가동되면 벤처 투자의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펀드넷·벤처넷과 함께 이 사장이 역점을 두는 분야는 전자 증권 관리와 전자 투표제 정착이다. 우선 비상장사의 전자 증권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전자 증권 제도가 전면 도입된 후 전자 등록 관리 자산이 총 333조 원 증가하면서 예탁원에서는 전자 증권이 어느 정도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비상장사 중에서는 종이 증권을미드추천전자 증권으로 대체하지 않은 곳이 많다.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자 증권이 의무가 아닌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는 ‘특정 요건’이 갖춰지고 ‘거래가 빈번한’ 유가증권은 의무화하고 나머지 회사는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예탁원에서는 전자 증권을 도입하면 기업공개 등의 일정을 단축하고 종이 증권 발행 비용을 줄일 수김해출장안마있으며 주주 관리 효율성 역시 전산화됨으로써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발행사가 전자 증권으로 바꾸면 대주주 지분율이나 우호 주주 현황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예탁원이 주식 발행 등록 수수료 완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전자 증권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이유다. 이 사장은 “불편한 것을 덜어줘서 스스로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전자 투표제 역시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자 수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 예탁원의 전자 투표제 투표율(3월 기준)은 0.68%로 1%대를 밑돌고 있다. 각 대기업이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 투표제에 나선 주주들이 늘어났음에도 전자 투표제가 보편화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전자 투표제를실버암보험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은 자체 전자 투표 시스템 편의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최근 자사의 전자투표 시스템을암보험재단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24시간 투표·위임장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액주주 편의성을 높이고, 다수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을 일괄 행사할 수 있게끔 해 기관투자가의 수요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주주총회와 전자투표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 발행회사의 업무 처리를 간소화하기도 했다.이 사장은 “전자 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어떻게 편리하게 할 것이고 개인 주주가 얼마만큼 자기 투자 기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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