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검찰 징계 위원이 누구인지 알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회장의 입장은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일 오후 윤석열 사장 측 이완규 법무 법인 이완규 변호사는“징계 기록 사본 (원본에서 복사) 요청에 아직 답변이 없다. ), 징계 청구 정산 서류 및 회원 명단 정보 공개가 거부되었습니다. " 이렇게 말 했어요.

전날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 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징계 기록 열람 및 등록, 징계 청구 승인,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그는 징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필요한 설명을 준비 할 수 없다고하면서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 위원 명단 요청은 검찰 측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징계 위원 신성식과 법무부 반부패 위원장이 징계 회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징계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사유는 회원의 사생활 비밀 유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위원회 활동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승인서와 관련하여 법무부는이를 공개하면 공정한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연기를 별도의 신청을하지 않겠다는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해야하는데 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면제 집행 유예 결정 직후 징계위원회를 4 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설명 되었으나,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어려워 통역은 조치로 해석되었다. Ko.

검찰의 징계 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비 위원은 3 명으로 구성 될 수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법무부 차관이 의장직을 맡는다. 현재 청와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신임하고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감사를 표하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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