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0 일 한미 양국 간 영상 협의를 열고 제 11 차 한미 국방비 분담 특별 협정 (SMA) 협상 현황을 확인했다고 30 일 밝혔다. . 정은보 한국 협상 대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논의한다. 2020.11.30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현 기자 = 한미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에서 국방비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신속히 성립하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협상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통상부는 30 일 한미 양국 간 영상 협의를 열고 제 11 차 한미 국방비 분담 특별 협정 (SMA) 협상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방부 원가 분담 협상 대표가 신속하게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양측의 협상 대표 외에도 외교부, 미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가 협의에 참여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양측이 현재 상황을 재검토하고, 국방비 대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 격차가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식을 공유 할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올해 지불 할 금액을 결정하기위한 제 11 차 SMA 협상은 지난해 9 월 시작되었지만 지난 3 월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서 열린 제 7 차 회의 이후 멈췄다.

한미 양국은 일시적으로 지난해 기부금 (1 조 389 억원) 대비 13 % 증가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 월 미국 대표가 교체됐다.

한미 양국은 전화 나 이메일로 소통을 유지해 왔지만 대선 이후 공식 협의를 거쳐 대외 공표가 충분히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에 의한 최근 정권 인수가 시작되는 등 내년 1 월 새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일정을 고려한 후 원활한 협상을 위해 현 시점에서 상황을 검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새 행정부가 출범 한 후에도 미국 협상 팀 구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으로 입찰 당국의 국방비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협상 교착 상태의 원인이 트럼프 식 일방주의로 소원해진 동맹 회복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과 개별 대통령 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요구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견해가 있고 민주당 내에서 동맹국이 적정 비용을 분담해야한다는 목소리가있어 과도한 기대를하지 말아야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수요가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3 월 말 잠정 합의를 넘어서.

정부는``공정하고 상호 수용 할 수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협상을 타결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은 국방비 문제에 관심이있을 것입니다. 보다.

한 외교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진전이 가능하다면 바이든이 출범 할 때까지 고의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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