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입주자대표회의

발신 : 6차 입주민

제목 : 1가구 2대 이상 주차료 부과에 관한 건

1. 입주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5월 1일 부터 시행예정이라는 주차료 부과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1가구 2대 이상에 대하여 매월 1만원(대당)을 부과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입주민 중 늦게 귀가하는 분들은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료를 부과를 결정하고 관리비에서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소유주는 자동차세를 내고 있고 보험료, 유지비 등 기본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가피하게 차를 소유해야 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렇게 부과한 주차료를 주차시설 보수와 타 용도(주민동의시)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는데, 물론 대다수 입주민이 1가구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주차료 부과와 타 용도 사용에 대해서 별 어려움 없이 동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생각은 이것은 다수의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1가구당 4인을 표준으로 하고 초과하는 가족 수 1인당 매월 1만원의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시다.

주차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혼잡 및 유지비, 오물 등 추가 사용을 이유로 비용청구의 명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아파트 내에서 학원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이번 주차료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월 1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결정하였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차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한다는 것도 솔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본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래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1가구 2대 이상 소유 가정에서 관리비 납부시 주차료 대당 1만원을 뺀 금액을 관리비로 송금한다면, 관리비가 연체체납이 되는 지(계속된 주차료 미납으로 관리비가 지속 연체 발생시 어떻게 할 것인지)

2) 기존 1가구 2대 소유 가정에서 차량스티커를 1대만 반납한 후 주차장에 2대를 기존과 같이 주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3) 1가구 2대 이상 소유한 가정에서 주차권을 모두 반납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1가구 2대 이상을 소유한 가정에서 주차료 대당 1만원을 지불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지불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불신과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합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이번 주차료 부과가 주차여건 개선보다는 운용자금 마련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주차료 부과 결정으로 인하여 입주민 간의 오해와 분란을 일으킨다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