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이다. 첫 주를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볍게 넘기고 본격적인 강의를 '낙태'로 시작했다. 낙태는 오래된 논란이지만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시술을 한 병원과 의사를 고발하면서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학생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낙태에 관련한 사진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낙태는 살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가슴 아파했다. 낙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낙태는 생명권만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없는 문제다. 즉, 낙태는 생명을 중시하거나 경시하는 윤리적 측면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에서 낙태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더는 아이를 원치 않거나 아이를 기를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하거나, 결혼제도 밖의 임신에 대한 사회의 불편한 시선 속에서 낙태를 선택한다.

낙태는 절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낙태는 여성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남긴다. 자신의 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없애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여성도 낙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즐겁게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혹은 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내려진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무조건적 차별, 저출산 해결 못해

낙태를 선택한 여성 혹은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에 대해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무책임하다고 보는 시선, 낙태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대립하는 가치로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불어 낙태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낙태문제를 저출산과 연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고려대 의대가 2005년에 실시한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34만 2000건의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낙태를 금지하면 2008년 46만 60001천 명이던 출생아 수를 70만여 명으로 끌어올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계산이다.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출산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발상은 1960~70년대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낙태를 권장했던 인구조절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 임신과 출산, 낙태의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낙태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다.

'출산 양육 여건 마련'이 근본대책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낙태는 안된다.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낙태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와 저출산 문제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때 가능한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지 않고 임신한 여성이 경제적 고민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낙태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하여 왔지만 늘 같은 지점에 머물러 있다. 더는 낙태에 대한 논의가 생명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나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는 않아야 한다. 낙태는 여성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와 해결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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