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사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을 슈퍼마켓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이때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당초의 사용승인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판 2004도7807)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시에는 허가를 받고, 하위시설군으로 변경시에는 신고를 하며,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하도록 세분화하였다.(19조, 시행령 14조 4, 5항, 2006. 6. 9.개정)

9개의 시설군을 용도변경이 가장 까다로운 상위시설군에서 용도변경이 용이한 하위시설군 순으로 배열하면, 자동차관련 시설군(1호), 산업 등의 시설군(2호), 전기통신시설군(3호), 문화 및 집회시설군(4호), 영업시설군(5호), 교육복지시설군(6호),근린생활시설군(7호), 주거업무시설군(8호), 기타 시설군(9호) 순이다.

그외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변경사용을 할 수 있다.(2009년 7월1일부터)

따라서 단독주택(8호)을 근린생활시설(7호)로 변경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교육연구시설(6호)을 근린생활시설(7호)로 변경하려면 신고가 필요하며, 다가구주택(6호)을 다세대주택(6호)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만 하면 된다. 한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경우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이·미용원 등)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규모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등)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변경절차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용도변경은 보통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데, 현장조사, 실측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하면, 허가서 내지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를 받아 시공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기재를 변경하면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