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등록금 인상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올해 2학기때 재정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또 해당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금 규모도 축소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상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재정사업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연계해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관련 정병선 교과부 과장(학생학부모지원과)은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때 등록금 인상율을 지표로 설정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난해 5400억원 규모였으며 80여개의 4년제 대학에만 2천 900억원이 지원됐다.

이 사업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채 지원돼, 대학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금이며 취업률(20%)과 등록금 동결여부(5%) 등이 선정지표로 활용된다.

예를들면, 100점 만점에 등록금 동결여부 평가점수가 5점이기 때문에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대학들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대출금을 2학기에 배정할때도 등록금 인상대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배당금을 축소키로 했다.

정병선 과장은 "비록 학교측이 총학생회와 합의를 한 뒤 등록금을 인상했더라도 재정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올해 대학등록금 인상을 각 대학에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인상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 · 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대학이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은 4년제 73곳, 전문대 35곳 등 총 10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서울여대가 처음으로 2년 연속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발표했으며 서울에서 가톨릭대, 이화여대, 서울대, 경희대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연세대, 서강대, 외국어대 등은 학생회와 협의 후 등록금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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