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 681억 삼킨 도로 김해유통관광단지 주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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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로 작성일13-06-07 06:39 조회33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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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롯데그룹 간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비 정산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헌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김해관광유통단지 투자사업비 정산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경남도는 2천800억 원 이상의 현금 배당과 6만 5천여㎡ 규모인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배당받게 된다.
김해관광유통단지가 김해에 조성되지만 김해에 득이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경남도로부터 단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 배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해시는 롯데와 도 측에서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도로를 개설하느라 오히려 681억 원에 이르는 혈세만 날리게 됐다.
■ 681억 날린 '친절한' 김해시
4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김해유통관광단지 주변에 장유면 신문리~부산 강서구(후포~수가) 도로, 관동교~유통단지 간 접속도로, 율하~신문 간 접속도로 총 3개 도로를 시공 중이다. 공사 이유는 원활한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시는 이 공사에 시비 68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롯데는 2012년부터 네 차례 투자비 협상을 하면서 김해시가 시공 중인 단지 주변 도로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도로 투자비 681억 원은 물거품처럼 날아가버렸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인근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3개의 도로를 조기개설하기 위해 시비를 투자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롯데는 아무런 지원도 안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김해시가 억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김해시는 경남도나 롯데의 요구와 무관하게 도로를 스스로 개설해 놓고 투자비와 개발이익금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롯데 관계자도 "김해시가 시공 중인 3개 도로는 롯데 요구와 관련 없이 김해시가 알아서 조성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도 경남도와 롯데가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그는 "롯데가 도로 개설을 요구한 적은 물론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왜 도로를 개설해줬느냐고 묻자 그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대형상업시설이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행정기관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민간기업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리 문서로 약속받는 게 상례다. 그런데 도대체 김해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경남도와 롯데가 원하지도 않았던 도로를 왜 만들어줬을까?
■ 날아간 1천200억 원
도로 투자비 681억 원과 개발이익금 522억 원 등 1천203억 원을 원했던 김해시의 요구는 물거품이 돼 버렸다. 김해시가 이 같은 거액 지원을 꿈꿨던 것은 김두관 전 경남도 도지사와의 구두 약속 때문이다. 김 전 도지사가 김해시에 구두로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사업비를 확보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011년 김정강 전 부시장이 김 전 도지사에 건의해 개발이익금 522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발이익금을 환원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규 도의원(새누리당·김해)은 "경남도가 김해시에게 개발이익금을 주라는 법적, 문서적 근거가 없다. 개발이익금을 주는 것은 경남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경남도 관계자도 "경남도와 롯데의 협약 당시 김해시의 요구는 협약서에 기입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보상금을 나눠줄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해시는 투자비와 개발이익금을 환원 받을 경우 장유면 관동리 노인종합복지관과 율하리 율하복합문화센터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익금 환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두 가지 사업 모두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율하복합문화센터는 지난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의 시작 단계에 있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뚜렷한 사업계획안과 설계안조차 없다.
일부에서는 김해시가 김 전 지사의 구두약속만 믿고 너무 서둘러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건립을 추진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 장유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해시는 2009년에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마치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곧 설립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 전 도지사와의 구두 약속만 믿고 일을 추진해온 김해시의 행정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은 장유면 신문리 약 88만㎡에 물류센터, 아웃렛몰, 워터파크,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당초 1998년 말까지 준공키로 했지만 롯데 측이 7차례나 실시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아웃렛몰만 준공했다. 현재 내년 4월 개장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롯데 측으로부터 호텔, 콘도 등 나머지 시설물은 오는 2016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이행확인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김해관광유통단지가 김해에 조성되지만 김해에 득이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경남도로부터 단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 배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해시는 롯데와 도 측에서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도로를 개설하느라 오히려 681억 원에 이르는 혈세만 날리게 됐다.
■ 681억 날린 '친절한' 김해시
4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김해유통관광단지 주변에 장유면 신문리~부산 강서구(후포~수가) 도로, 관동교~유통단지 간 접속도로, 율하~신문 간 접속도로 총 3개 도로를 시공 중이다. 공사 이유는 원활한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시는 이 공사에 시비 68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롯데는 2012년부터 네 차례 투자비 협상을 하면서 김해시가 시공 중인 단지 주변 도로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도로 투자비 681억 원은 물거품처럼 날아가버렸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인근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3개의 도로를 조기개설하기 위해 시비를 투자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롯데는 아무런 지원도 안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김해시가 억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김해시는 경남도나 롯데의 요구와 무관하게 도로를 스스로 개설해 놓고 투자비와 개발이익금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롯데 관계자도 "김해시가 시공 중인 3개 도로는 롯데 요구와 관련 없이 김해시가 알아서 조성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도 경남도와 롯데가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그는 "롯데가 도로 개설을 요구한 적은 물론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왜 도로를 개설해줬느냐고 묻자 그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대형상업시설이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행정기관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민간기업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리 문서로 약속받는 게 상례다. 그런데 도대체 김해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경남도와 롯데가 원하지도 않았던 도로를 왜 만들어줬을까?
■ 날아간 1천200억 원
도로 투자비 681억 원과 개발이익금 522억 원 등 1천203억 원을 원했던 김해시의 요구는 물거품이 돼 버렸다. 김해시가 이 같은 거액 지원을 꿈꿨던 것은 김두관 전 경남도 도지사와의 구두 약속 때문이다. 김 전 도지사가 김해시에 구두로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사업비를 확보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011년 김정강 전 부시장이 김 전 도지사에 건의해 개발이익금 522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발이익금을 환원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규 도의원(새누리당·김해)은 "경남도가 김해시에게 개발이익금을 주라는 법적, 문서적 근거가 없다. 개발이익금을 주는 것은 경남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경남도 관계자도 "경남도와 롯데의 협약 당시 김해시의 요구는 협약서에 기입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보상금을 나눠줄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해시는 투자비와 개발이익금을 환원 받을 경우 장유면 관동리 노인종합복지관과 율하리 율하복합문화센터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익금 환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두 가지 사업 모두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율하복합문화센터는 지난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의 시작 단계에 있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뚜렷한 사업계획안과 설계안조차 없다.
일부에서는 김해시가 김 전 지사의 구두약속만 믿고 너무 서둘러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건립을 추진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 장유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해시는 2009년에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마치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곧 설립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 전 도지사와의 구두 약속만 믿고 일을 추진해온 김해시의 행정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은 장유면 신문리 약 88만㎡에 물류센터, 아웃렛몰, 워터파크,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당초 1998년 말까지 준공키로 했지만 롯데 측이 7차례나 실시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아웃렛몰만 준공했다. 현재 내년 4월 개장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롯데 측으로부터 호텔, 콘도 등 나머지 시설물은 오는 2016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이행확인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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