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은 막고 환경은 더 푸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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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6-03 15:28 조회23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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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와 도시발전 위해 산업단지 조성
김맹곤 시장이 간부회의서 산업단지 관련 내용을 시민들이 오해없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릴 것을 지시했다.
김해시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700여 기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80%가 영세한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부산 등지로 떠나는 실정이다. 또한, 제대로 된 공장용지가 부족해 타 도시로 이전하는 우량기업들도 많은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 도시발전 위해 산단조성
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산단법에 의한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난개발을 막고,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와 도시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산업단지 난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오는 주장이다.
김해시 기업 비율로 보면, 현재 나홀로 공장의 비율은 86%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비율은 14% 밖에 되지 않는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는 이렇게 개별입주하는 나홀로 공장을 제한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로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조성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산업단지는 정부의 산지관리법 적용
산업단지는 김해시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인 정부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산지관리법은 평균 경사도를 25도로 규정하고 있어 시가 외국기업 유치를 내세워 경사도 제한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또한, 산업단지 승인은 산단특례법, 산업입지법에 의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35개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법에 아무런 저촉이 없을 때에만 승인되는 만큼 김해시의 산업단지 조성은 그만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혜 · 성원가 높아 분양할 수도 없어
특히, 일본 굴지의 대기업 구로다전기(주) 전용공단인 김해사이언스파크에 대해 일부에서 특혜라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 이곳 땅값만 해도 평균 6~70만 원 정도의 시세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혀 없기 대문에 상ㆍ하수도, 환경시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사업자가 부담하면 평당 조성원가만 해도 160~170만 원에 이른다.
실수요자 방식이라 5년간 분양도 못하지만 조성원가 자체가 분양을 할 수 없는 가격대로 분양 특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노비즈벨리도 지난해 10월 시와 (주)에스엔비, 인도네시아 피티 블루 씨 인더스트리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산업단지 의혹은 '소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김맹곤 시장은 "일부에서 계속 의혹이라는 소설같은 이야기를 하며 시정을 흔들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상처가 작다고 방치하면 몸 전체에 번지고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된다.
그 전에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시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이 시정이 바로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러한 상처같은 위험요소를 치유하는 힘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우리 시의 시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하며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지역산업 특화, 기술 고도화, 경영자금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으로 난개발은 막으면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친환경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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