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용한 건물 몰수 정당 ...앞으로 빌려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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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사지 작성일13-05-28 08:51 조회21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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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들 임대 건물 조심해야 할듯
알고도 빌려주면 건물까지 몰수한다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 제공시
해당 부동산 몰수 가능하다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2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년, 업소 토지와 건물 몰수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고밝혔다
알고도 빌려주면 건물까지 몰수한다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 제공시
해당 부동산 몰수 가능하다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2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년, 업소 토지와 건물 몰수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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