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근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의원입니다.

김해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전처리시설은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인가? 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유면 부곡리 소재 쓰레기소각시설 내 소각로는 당초 200톤 규모 2기를 설치.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200톤 규모 1기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소각시설 내구연한 2016년이 도래하기 전에 현재의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전처리시설 및 RDF시설(이하 전처리시설이라 함)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에서는 김해시청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현 소각시설보다 전처리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설치비용도 절감된다는 설명을 믿고 관련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소각장 인근 일부 주민들은 전처리시설이 기존의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시행하려는 김해시와 관련 예산을 승인한 시의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는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들 간에 찬. 반 양론의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김해시의 대응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주민들은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 소각시설 주변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안한 데 대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2. 전처리시설이 기존의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3. 지난 4.28.일요일 오후3시에 김해시는 부곡초등학교 2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일 오후 3시 약속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 일부 반대주민과 타 지역의 노조원을 앞세워 당일 설명회장을 사전 석권하고 반대를 위한 홍보공간으로 활용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4. RDF(Refuse Derived Fuel : 쓰레기로부터 얻어지는 연료)시설에 대하여?

- RDF의 원료로 쓰이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RDF를 연료화 시키는데 어떠한 공정이 있는가?

- RDF와 관련있는 법규는?

- 국내 RDF기술의 현황(회사, 기술, 특허 등) 및 수준은?

- 국외 RDF기술의 현황(회사, 기술) 및 수준은?

- 장점과 단점 및 특징

- 미래지향 산업으로서 어떠한 가치와 앞으로 효용가능성은 어떠한가?

5. 분리수거 된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분리되는 실정은 아니라고 본다. 심지어 음식물도 동봉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폐기물의 습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6. 폐기물을 분류한 후 RDF시설에서 가연성 연료를 만들기 위해 비닐, 종이, 헝겊 등을 분쇄한다고 알고 있는 주민도 많다. 분쇄가 아니라 일정하게 절단하는 줄 알고 있다. 이 때 생기는 비산 먼지 등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달라.

7. 기존의 소각시설장에 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기존의 소각시설은 철거하는지? 근본적 계획을 솔직히 말씀해주시길 바라며.

8.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계속하여 장유면 부곡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이용할 경우 점차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폐기물 운반 차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번째 전처리시설 설치 전 소각시설 주변주민대상 공청회 미개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소각장의 경우 1997년 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 등 사업시행시 200톤 2기의 규모로 건설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마쳤고, 소각장 건설시 토목, 건축 등 부대시설은 200톤 용량 2기 총 400톤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2001년 가동시 쓰레기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200톤 1기만을 우선 건설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은 인구 및 폐기물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소각능력 초과와 현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16년으로 도래해옴에 따라 계획된 기존 미건립 소각시설 대신 전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 공청회 대상은 아니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처리시설이 기존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으로 인한 각종 대기오염 물질(다이옥신, 이산화탄소 등)발생으로 유해가스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자원의 재활용률이 낮으나, 전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을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처리로 2차 오염원이 미발생하며, 높은 재활용률로 소각시설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처리시설입니다.
소각기술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많은 시설이 건설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4. 28. 주민설명회 미개최 및 당일 일부 반대주민과 단체의 설명회 방해행위시 시의 미온적인 대처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 28. 우리시는 부곡초등학교 2층 강당에서 계획대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였으나 부영5개단지 입주자대표자측에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당일 설명회는 전처리시설 반대주민들이 참석해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로 우리시의 입장을 주민들께 설명하려할 때마다 입주자대표자측에서 마이크를 뺏는 등 저지를 하여 더 이상 설명회를 할 수가 없었고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한 상태하에 발생할 돌발상황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RDF와 관련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DF의 원료로 쓰이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어지는 가연성 물질인 종이, 비닐, 플라스틱, 섬유, 가죽, 고무 등입니다.

RDF연료화 공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입장으로 반입된 쓰레기는 바이오반응기를 통해 파봉·파쇄공정을 거치며 각종 선별기를 통해 고발열폐기물, 재활용품, 매립물 등으로 분리·선별처리 한 후 최종 성형공정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RDF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 제조ㆍ저장시설 등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외 각종 환경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 RDF기술의 현황(회사, 기술, 특허 등) 및 수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폐기물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RDF를 제조하는 기술 능력을 보유한 건설회사는 포스코건설 및 태영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이 있으며, 한화 및 태영건설, 대우건설은 원주, 수도권매립지, 부천시 전처리시설을 건설하였고, 나머지 회사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전처리시설의 주관 시행사로 지정된 삼성중공업은 LNG등의 2차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MBT방식의 선진유럽의 우수한 원천기술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외 RDF기술 현황(회사, 기술) 및 수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RDF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는 일본, 유럽, 미국, 호주 등이 있으며, 소각 대안 기술로 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주 및 수도권 매립지, 부천시와 기술이 가장 유사한 일본 제조시설은 대부분이 일본 중소 건설업체에서 건설하였고, 유럽은 전처리시설이 200곳 이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회사는 아일랜드의 베드민스터 외 30여개 업체가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의 장점과 단점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의 특징 및 장점으로는 소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연료화하여 자원화할 수 있으며, 2차 환경오염원(다이옥신,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자원의 재활용률이 높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분리·선별과정에서 악취와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추진 중인 전처리방식(MBT)은 타 지자체의 기계적방식(MT)과 달리 젖은 폐기물이 반입되어도 별도의 화석연료 없이 처리가능하며 반지하 구조의 선별시설 및 각 공정별 국소배기시설 설치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분진을 완벽하게 처리가능합니다.

미래지향산업으로서 가치와 앞으로 효용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던 생활쓰레기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고유가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 확보차원에서 국가적인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에너지화시설로서 쓰레기의 자원화 및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오염원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분리수거 된 생활폐기물의 습기처리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내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 설치 예정인 밀폐형 바이오반응기 내부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없이 단순 폐기물 자체의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서 단기간에 분해?건조되어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음식물 등 폐기물은 건조,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 부산물은 유리, 도자기류 등과 함께 매립물로 처리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RDF시설의 경우 가연성 연료 생산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처리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바이오반응을 통과한 폐기물은 큰 악취 및 먼지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보다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계 설비들을 모두 밀폐하여 공기를 흡입하고 분진 및 악취를 포집 후 집진설비와 악취 제거 설비를 통하여 완벽하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전처리시설 설치 후 기존 소각시설의 철거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초기연도에는 완벽한 운영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기존 소각시설과 병행운전을 하게 되며 병행운전시 소각시설을 우선 가동하고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전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시 전처리시설이 안정화가 되면 우선 소각시설의 정밀진단 실시 후 폐쇄여부를 결정하되 가급적 폐쇄하는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기존 소각장 부지를 계속해서 이용시 생활쓰레기 및 반입차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소각장 반입량 증가는 2010년 대비 1일 약 2톤 가량으로 1일 반입량 150톤 대비 약 1.3%수준이며 대행업체 운반차량은 5톤, 11톤 압롤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운반차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차량 반입시간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