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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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5-21 16:31 조회22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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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행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량식품 근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지역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6월말까지 모든 시ㆍ도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권과 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가운데 김해시도 특별사법경찰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홍보 리플렛 6,000부를 제작해 읍ㆍ면ㆍ동에 배부했으며, 오는 6월에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강사를 초빙해 수사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2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이 설치된 곳은 충남의 15개 시군과 김해시와 창원시 등 17개 시군 뿐이다.
시는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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