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1만 명을 넘어선 김해시의 시세를 따져 볼 때 꼭 필요한 국가기관인 법원ㆍ검찰이 없다. 뭔가 허전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무관심하다. 일부에선 백화점, 대학병원이 없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지만 법원과 검찰이 없는 김해시는 중추도시로 자리잡는데 모양새를 구기고 있다. 이에 본보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지청 유치를 앞당기기 위해 시민들의 뜻을 연결해 묶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난해 3월 토지계약이 잘못돼 소송가액 4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당한 김민근(64ㆍ김해시 어방동) 씨는 1년여 동안 마음이 편치 못하다. 괜히 송사에 연루돼 억울하기도 했지만 변호사를 만나거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창원지법에 몇 차례 다녀온 후 더욱 분통이 터졌다. 1시간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갈 때는 “왜 이런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에 부글부글 끓었다.

　김해에도 법원은 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시ㆍ군법원으로서 소송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만 재판을 한다. 소송가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이나 경매사건 그리고 행정소송은 창원지법에서 이뤄진다.

　형사사건은 모두 창원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면 창원까지 가야한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나 인권과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은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김해시민은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사법서비스의 소비자다. 국가기관은 그 기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경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사는 김해시민이 법원과 검찰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법원ㆍ검찰 기관이 김해시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대도시에 걸맞은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상징성은 차치해 두고라도, 법원과 검찰이 지역의 법질서를 잘 유지시켜 토착비리나 부조리 등이 발생하는 빈도를 낮추고 발생하더라도 쉽게 적발해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김해시민은 명품도시로 가는 길에 가장 우선해 법원과 검찰을 우리 지역에 둬야한다는 생각을 하나씩 모아 시민운동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 시민운동에 경남매일은 김해시민과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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