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관리형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공단에 경영 수익적 기능을 추가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시는 지난 3월 26일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시의회에 제출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시설관리공단 해산)에 따른 의견 청취'가 찬성의견을 제시받음에 따라 공사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김해시의 전환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는 자본금 400억 원(설립 100억 원, 증자 300억 원) 규모로 토지개발과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형 사업, 체육ㆍ환경시설 위탁관리 등 관리형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김해시는 도시성장과 환경규제 심화 등으로 연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비영리 관리기관으로 성장한 공단이 관광시설 등 수익경영형 사업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체계로는 경영 수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사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경전철 MRG 부담, 기반시설 조성, 운영비 부담 등으로 투자 여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 공단 운영비를 자체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공단을 경영수익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간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고 그 이익금으로 지역 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사실, 김해시는 민선 5기 취임 당시 2,715억 원이라는 전국 2위 규모의 막대한 지방채로 재정위기에 빠졌으나 계속된 예산절감과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현재까지 1,031억 원의 채무를 상환했고, 올해 추가로 285억 원을 더 상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남는 부채가 1,399억 원으로 그만큼 재정이 안정되어 도시개발공사 전환 추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김맹곤 시장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단순 관리형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공단에 경영 수익적 기능을 추가해 공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의회에서 찬성으로 동의해 줌에 따라 곧바로 외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기고, 용역이 끝나면 주민공청회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께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에는 도시개발공사 전환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힘들었지만 애초 부채비율을 15% 이하로 낮추면 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는 이를 실천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공단을 공사로 전환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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