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박근혜 정부 조직법 22일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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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보 작성일13-03-22 11:43 조회20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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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안전청을 처(處) 단위로 격상하는 등 기존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했다.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했으며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부가 SO 등 뉴미디어 사업을 인·허가하거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남겨두엇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안전청을 처(處) 단위로 격상하는 등 기존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했다.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했으며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부가 SO 등 뉴미디어 사업을 인·허가하거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남겨두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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