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폐지 6월 국회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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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번 작성일13-03-18 12:03 조회22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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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 고발권폐지
여야는 우선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한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우선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한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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