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실시 시 검찰은 종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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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앞으로 작성일13-03-18 10:14 조회17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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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 상설 특검제 실시하기로
늘 특별검사 임명하여 다양한 사건 처리하기로
상설특검이 가져다줄 검찰의 힘빼기인가
차라리 그것보다 부패 방지처를 두는게 현실적이다
수사권도 독립하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 독립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내에 수사청을 따로 두는것도 한방법이다
늘 특별검사 임명하여 다양한 사건 처리하기로
상설특검이 가져다줄 검찰의 힘빼기인가
차라리 그것보다 부패 방지처를 두는게 현실적이다
수사권도 독립하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 독립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내에 수사청을 따로 두는것도 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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