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부동산정책 3월말즈음 발표 분양가상한제 탄력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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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정책 작성일13-03-13 10:38 조회39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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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3월 말~4월 초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한꺼번에 내놓을 방침이다. 서 장관은 "찔끔찔끔 (정책을) 알리는 경우는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며 "본연으로 돌아가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DTI 등 금융 규제 완화 여부를 금융권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서 장관은 청문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정상 세율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를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 공공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등의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
서 장관은 또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가 시기적절한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환경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타이밍과 모멘텀을 잃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며 "새 정부 초기에 향후 5년간 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 정책을 첫 100일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국토부는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건설업 하도급 분야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지방 10개 혁신도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족 기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며 "본연으로 돌아가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DTI 등 금융 규제 완화 여부를 금융권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서 장관은 청문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정상 세율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를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 공공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등의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
서 장관은 또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가 시기적절한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환경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타이밍과 모멘텀을 잃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며 "새 정부 초기에 향후 5년간 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 정책을 첫 100일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국토부는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건설업 하도급 분야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지방 10개 혁신도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족 기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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