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국에서 지어진 아파트 단지 10곳 가운데 8곳은 실험을 거치지 않고
국토해양부의 규정을 교묘히 활용해 층간소음 통과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05년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 오히려 층간소음에
 책임이 있는 주택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분양된 1000가구 이상 아파트 184개 단지 중 159곳(86.4%)이
발걸음 소리가 아래층에 전달되는 중량충격음 최하등급인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상 끄는 소리 등이 전달되는 경량충격음 4등급 아파트도 125곳으로 67.9%에 이르렀다.
반면 1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중량충격음의 경우 1곳도 없었고,
경량충격음은 3곳으로 1.6%에 불과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실제 층간소음 측정 없이 서류상으로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