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에 다른조건이 잇으면 설정 해두면 그조 건에 따라 무효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계약서엔 특약조항을 넣어 근저당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 2011년 6~12월 피해자 8명에게 26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로 부동산 사기단 총책 윤모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사기단을 도운 법무사  사무장 한모씨(50)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높은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자금 4억원을 빌려주면 월 1200만원(연 36%)의 이자를 주겠다며 사기단은 사업으로 자금 회전이 빨라 3개월 안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고 시가 5억원 상당의  다른사람  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꼬드기자 채권자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등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계약서엔 함정이 있었다.  계약서에 몰래 ‘특약 조항’을 끼워 넣어 담보땅도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자동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미 돈을 차용하기전에
땅주인 짜고 해당 토지를 살 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을 체결해두고 땅 매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는 특약조항에 따라 근저당 무효가 되는 방식으로 속이는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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