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분석위 FIU 모든현금거래 국세청 무조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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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세청? 작성일13-02-09 10:47 조회57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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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 게좌를 국세청이 자동 컴퓨터로 파악할수 잇는시대가 오고 잇다
컴퓨터가 자동 세금 추징하 는시대가 온다
지하경제 양성화 명목으로
그렇지 않아도 유럽등 선진국 그리시행하고 잇다
탈세 꼼짝마라
현재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FIU 자료는 극소수다.
2011년 FIU에 보고된 1000만원 이상의 탈세혐의 거래 32만9463건 가운데 2.3%인 7468건만 국세청으로 통보됐으며, 지난해 FIU에 통보된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만 무려 210조원에 이르지만 국세청은 이를 아예 볼 수도 없었다
이정볼르 국세청에 통보하면
한편 국세청은 2009~2011년 3년 동안 FIU에서 통보받은 일부 자료만으로도 세무조사를 통해 4318억원을 거뒀다.
현금거래와 위심되는 수표거래 큰일나다
국세청이 저승사자로 가 는시대 시대온다
미 캐나다등은 금융정보를 모두 열람가능하다
이제 한국도 그런시대로 가나
박근혜 지하경제 양성화 로
금융정보 분석위 인 FIU에는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과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이체, 현금 거래 가운데 범죄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 내역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보고된다.
이것을 다시 국세청에 통보 하면 최소 4조원, 최대 10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FIU 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FIU를 산하에 둔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의 과도한 정보 집중과 금융정보 비밀보장 훼손에 따른 사생활 침해, 다른 목적으로의 유용 가능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제도가 시행되면 돈은 땅밑으로 금고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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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FIU 자료는 극소수다.
2011년 FIU에 보고된 1000만원 이상의 탈세혐의 거래 32만9463건 가운데 2.3%인 7468건만 국세청으로 통보됐으며, 지난해 FIU에 통보된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만 무려 210조원에 이르지만 국세청은 이를 아예 볼 수도 없었다
이정볼르 국세청에 통보하면
한편 국세청은 2009~2011년 3년 동안 FIU에서 통보받은 일부 자료만으로도 세무조사를 통해 4318억원을 거뒀다.
현금거래와 위심되는 수표거래 큰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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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하경제 양성화 로
금융정보 분석위 인 FIU에는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과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이체, 현금 거래 가운데 범죄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 내역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보고된다.
이것을 다시 국세청에 통보 하면 최소 4조원, 최대 10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FIU 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FIU를 산하에 둔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의 과도한 정보 집중과 금융정보 비밀보장 훼손에 따른 사생활 침해, 다른 목적으로의 유용 가능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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