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말 한 지역신문과 언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2013년 장유지역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장유신도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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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곧 역사속으로 남게되고 이제 2013년 계사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장유면이라는 명칭도 이제 2013년 7월이면 역사속 지명으로 남게 됩니다. 장유면의 12개 법정리가 12개 법정동으로 전환되고 3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행정체제가 개편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김해시의 일방적인 장유면 동전환계획(2012년 7월부터 2개 대동제로 시행안)이 2011년 8월 21일 발표되고 나서 장유면시민들로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가 추석연휴 전날인 2011년 9월 9일 발족되어 “일방적 2개 동전환중단 1만명 서명운동” 등 많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김해시청의 “2개 대동제로 2012년 7월 시행 계획”을 철회시키고 “인구4만명 단위 4개 행정동으로 2015년 이후 시행”을 요구하였지만,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는 당사자인 장유면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체 “3개 행정동으로 2013년 7월 시행”하는 것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다가올 2013년 장유면지역의 큰 현안들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장유면 동지역 행정체제가 시행됩니다.

장유면이 3개 행정동(가칭 장유1동, 2동, 3동)으로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에서는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율하1,2지구의 인구증가를 예상하여 ‘향후 2~3년간 필요한 동사무소 등 인프라시설을 구축한 이후 인구4만명 단위로 구획되는 4개 행정동으로 2015년 이후 시행’을 요구하였지만,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서는 “행정동사무소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년마다 한 곳씩 2015년에 3곳을 모두 완공하되 시행은 2013년 7월 시행”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장유면민들은 2013년부터 동전환시행에 따른 의무를 다하게 되지만 그 혜택은 2015년에 가서야 모두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행정개편을 시행한다는 결정을 김해시장과 김해시의회가 내린 것에 대하여 장유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해시장과 김해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을 감안하여 2015년을 내다보는 행정개편안으로 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장유면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불모산터널 2구간이 개통되며 통행료 유료화가 시행됩니다.

불모산터널(창원~부산간 민자도로) 1구간(불모산ic ~ 안민ic) 개통지연되어 많은 이용시민들의 개통요구활동으로 2012년 2월 말 임시개통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절개지 구간이 비만오면 무너져내려 많은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왔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로 요금소 앞 절개지가 대량으로 무너져 내렸지만 그 복구공사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한쪽 방향이 통제된체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경남도가 ㈜경남하이웨이에 통행량 예측치를 축소해 운영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민간사업자와 재협상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통보” 한 바 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10월에는 2단계구간(율하ic) 개통되게 되고 곧바로 통행료가 징수되게 됩니다.

최초 실시협약체결 당시의 불모산터널 통행료는 770원(전 구간 1,4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물가상승 등을 빌미로 과도한 통행료책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길인 창원터널의 만성지정체로 약 10여년간 고통을 당해온 이용시민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됩니다.

장유면 도심을 흐르는 장유면의 중심하천인 대청천의 생태하천조성사업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69억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사업시행초기 조경석(보라석) 석재의 색깔이 대청천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폭주하였고, 곧바로 대청천을 아끼는 장유면 시민들 위주로 “대청천 생태하천조성 시민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공사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조성 시민모니터링단”에서는 조경석의 교체와 중류부 17곳에 이르는 낙차보 콘크리트의 완전제거 및 취수보 전면제거, 고수부지의 높이 상향조정으로 유실방지 등과 중류부에 설치될 경관보도교 3곳과 통일교 1곳의 설치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초기 실시계획대로 모두 설치하여 장유신도시민들이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 대청천 상류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낙차보 일부 구간을 제거하기로 하였고, 취수보는 완전제거하기로 하였으며 고수부지도 약 30cm가량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가 재정상의 이유로 백지화하기로 했던 중류부의 경관보도교 3곳과 통일교 1곳에 대해서는 사업비 58억원(경관보도교 신설 : 24억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 33억원, 기타 : 1억원)을 증액 요청하여 현재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낙후된 장유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입니다.

2014년 5월 완공예정인 ‘대청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보도교 3곳 및 통일교 1곳이 사업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장유신도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넷째,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미해결사안 해결과 건설원가소송 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장유면의 부영임대아파트 18개 단지중 2008년 분양전환된 6,8,9차 미분양세대 분양전환이 4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현재까지 11개단지(중형 7개단지(1,2,3,7,15,16,17차)/소형 4개단지(5,10,11,13차)에 대한 분양전환이 승인처분되어 현재 우선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주변시세 폭등으로 높은 감정평가금액이 보고되어 이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고자 법개정안을 만들어 김태호의원에게 지난해 말 전달하여 2012년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였지만 무산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부영측의 최초주택가격(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특정후보 등에 의하여 정략적으로 공개가 되어 버리고, 취득세율의 연말까지 한시적 감면적용(1%) 등과 맞물려 분양전환이 급물살을 타며 진행되었습니다.

연말 12월에 취득세율 감면을 위해 많은 단지가 분양전환이 되면서 은행권의 대출업무가 한계에 다다르는 등의 문제인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연내 계약체결이 어렵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며 많은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분양전환금액에 대하여 재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자보수처리등의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대다수의 의견에 가려졌고 분양전환이 승인처분되었습니다.

이제 분양전환승인되어 우선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만큼 미해결사안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최초주택가격을 부풀려 임대보증금과 분양금액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건설원가소송을 각 단지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에서 파악한 장유면 18개 단지에서 최초주택가격을 부풀린 금액이 무려 2,5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갑오마을 부영6,8,9차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 24일 4차 공판이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됩니다.

또, 월산마을 부영2,3차에서도 분양전환 계약과 동시에 ‘건설원가소송인단’을 구성하였고 현재 각 세대별 소송금액자료를 산출중이며 2013년 1월초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외 몇 개 단지에서도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전환 된 모든 단지에서는 건설원가소송인단 구성에 모두가 동참하여 부당하게 납부한 모든 금액을 받아내는 길에 함께 동참하여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 분양전환 등기완료 즉시 임차인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규약 제정 및 권리권 인수와 아파트관리방법(자치/위탁) 결정, 특별수선충당금 인수, 하자보수협의 등의 일처리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입주민여러분들 모두의 일인만큼 모두가 동참하고 합심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아파트로 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지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후 약 2년여간 여러 가지 변수들로 수많은 맘 고생을 하신 각 단지 임차인대표회의와 부녀회, 노인회 그리고 이장님과 묵묵히 임차인대표회의를 믿고 따라 주신 입주민여러분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건설원가소송과 하자소송 및 미해결사안 해결을 위하여 그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유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정상화 필요.

장유면 부곡리에 운영중인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은 김해시민 50만이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이 소각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유해물질 배출이 최소화되고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주민지원기금조성 및 사용, 주민감시요원 선발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2기 위원장취임식 행사가 부적절한 개최라는 주변지역민들의 지적속에서 출범한 2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의 대표로서 그 역할에 맞는 활동으로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소각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투명한 협의체운영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후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내역과 사용 집행내역등에 대한 자료를 김해시에 요구하였지만, 김해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로 관련자료 제공을 1월 24일까지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은 장유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사용 집행내역 등 일체자료를 즉시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김해시청 청소과와 주민지원협의체에 촉구합니다.

*. 장유신도시민 여러분!
위에 다섯가지 장유지역 현안외에도 크고작은 지역현안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정치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속의 불합리한 점과 불편한 점 등을 바꾸고 챙기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개별 시민들의 올바른 정치적의식과 참여활동이 이 모든 불합리한 점들을 바꿀 수 있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장유신도시 전체 시민들의 일상 생활정치 참여를 당부드리며,
저 역시 정당소속의 정치활동은 접었지만 생활속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생활정치를 실천해나가는 201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계사년 장유신도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고 만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약력
- 현)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장.
- 현) 대청천 생태하천조성 시민모니터링단 총무.
- 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 전) 장유면소각장대책위 지원팀장.
- 전) 창원터널무료화 추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