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경제 570조 다잡아낸다
모든현금 추적 조사하고 특히 탈세는 탈세자가 입증토록 한단는 방침이다
탈세 꼼짝마라
이제 탈세 생각하다가는 큰코다친다
국세청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30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를 통해 세수를 연간 6조원 안팎 더 확보하겠다고 ..

지하경제란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탈법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실제  밀수나 마약, 매춘, 불법 사금융, 투기, 뇌물 수수 등 범죄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탈세처럼 세무 당국에 보고되지 않는 불법행위도 포함한다
지하경제 분석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츠대학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2010년을 기준으로 GDP의 24.7%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OECD 회원 33개국 가운데 다섯째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스(25.1%)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적해야 할 경제행위로 현금 거래를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과, 탈세 등이 의심되는 1000만원 이상 거래 내역은 은행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국세청은 2011년 FIU에 보고된 혐의 거래 32만9463건 가운데 2.3%인 7468건만 통보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2009년부터 3년간 이런 혐의 거래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에 착수, 4318억원을 추징했으며
 국세청은 FIU에 보고된 자료를 모두 활용해 세무조사에 나설 경우 세수를 연간 4조5000억원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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