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에 반대하신다는 몇분의 댓글에 반론이 필요할듯 하여 반론 드립니다.

반대의 이유로 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1)도나 개나 대학가서 대학졸업자 실업자은 늘어날 것이고, 고졸 취업을 늘려라.
2)도민 시민 호주머니 뜯어다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할것이면 누군들 못하랴.
3)세수확보에 대한 담보없이 반값등록금,무상복지,의료복지등 국채발행하면 나라가 빚더미에 망한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간과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졸 실업자,청년실업은 문제입니다.국민의정부는 imf탈출하기가 바빳고 그럼에도 밴쳐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폄으로해서 청년들의 취직 자리를 많이 늘렸었고,참여정부도 정보통신 분야를 미래 먹거리 부분으로 키우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부를 신설해서 국민의정부가 다져놓은 신성장 동력을 계승 발전 시켰습니다.그런데 그 정책들을 다 까먹은 곳이 이명박 정부입니다.정보통신부는 아예 폐기처분해 버렸습니다.말은 녹색성장이라 하면서 김해님들 드시는 낙동강물을 녹조라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4대강 삽질 사업에 일자리 창출이 얼마라고 열심히 홍보하더니 청년들 갈 일자리는 점점 없어졌습니다.

학생들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춘다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대학은 존재하는 것이고 등록금을 비싸게 유지하면 입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 여깁니다. 다만 대학졸업생이 많기에 갈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의 대학졸업자들이 실업자로 남는 것은 문제라 여깁니다.그렇다하여 등록금을 가지고 입학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보다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고교졸업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라는 부분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기는 하나 반면 남동공단,시화공단,반월공단 등을 보면 청년 일손이 부족함에도 일을 하겠다는 젊은 구직자가 없습니다.결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그 탓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학등록금의 문제와 연계하여 풀 문제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어느 공단이든 국가와 기업등이 연계해서 젊은 고졸,대졸자들이 취직하고 싶은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대기업등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동참해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젊은층의 인식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고졸 취업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안하려고 하는 부분과 취직후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 문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보면 결국은 재원의 문제인데요.
반값등록금등 복지재원에 투입될 세금을 노무현대통령은 가진 욕 다먹으면서 조세정의 실현과 부의 분배라는 차원에서 종부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아마도 그것도 노무현의 인기가 떨어진 원인중에 하나일 것입니다.그러한 많이 가진 사람들의 조세를 누가 깍아주었습니까? 이명박근혜와 한나라당입니다.지금은 새누리당으로 옷만 갈아입었지만 말입니다.그래놓고 민주당과 문재인의 반값등록금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4대강 강바닥에 22조원 쏟아붇고 대기업들의 부가가치세는 깍아줘 가면서 아이들 먹이자는 밥값은 돈이없어서 못하겠다 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등록금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잘못된 정치집단이겠습니까?
새누리당과 가진 기득권자들입니다.이명박이 5년간 그랬고 박근혜가 또다시 5년을 그러려고 나섰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들어가는 추가재원이 5조 정도입니다. 우리 한해 예산의 몇%나 됩니까? 저도 종부세 내다가 지금은 안냅니다.이명박이 깍아준 종부세만 제위치 시켜도 아이들 먹고 가르치는 재원은 얼마든지 가능한 재원입니다.국가가 국채발행해서 무상복지,무상교육,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고 문재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세수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줄줄이 새는 세금만 제대로 관리감독해도 아이들 먹고 공부하는 재원은 충반히 감당 가능 합니다.

문재인 찍는다고 국가부도사태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에 열심히 세금내고 살아온 우리네 서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정책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새누리당 사람들이나 이명박근혜와 다른 문재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