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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유통단지 매각대금 세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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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문 작성일12-11-22 09:07 조회46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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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서 논란이 됐던 김해유통단지 매각대금 2055억 원을 세입에서 배제했다. 또 예산 규모도 지난 9일 확정·발표한 6조5036억 원(일반회계 5조4068억 원, 특별회계 1조968억 원)보다 2959억 원이 감소한 6조2077억 원(일반회계 5조3165억 원, 특별회계 8912억 원)으로 편성한 '수정 예산안'을 2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지 6일자 1면 보도)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의회 본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릲2013년 예산안 편성에서 6157억 원의 부족재원이 발생,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부족분 3555억 원에 대해 당초 지방채 발행 1500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대금의 일부인 2055억 원을 충당키로 했으나 도유재산 매각대금 전입에 대한 도의원들의 우려를 감안,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대금 2055억 원 대신에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800억 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로 추가교부된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세입에 추가하고, 기채원리금 상환금액 중 505억 원은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초과 승인을 받아 변제키로 했다릳고 밝혔다.

임 권한대행은 또 "세출도 지방도 확장·포장 등 6개 사업 500억 원을 채무부담행위로 대체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예비비 100억 원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김해연 도의원은 도의회 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 계획을 승인하고 난 이후는 도의회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며 "롯데 측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만큼 세입이 부족하여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논란거리가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매각 대금을 세원으로 추정해서 잡을 것이 아니라 지방세 수입을 전년도와 같이 잡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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