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를 연결하는 보배터널이 부산시와 창원시의 터널 유지관리비를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개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와 창원시의 보배터널 유지관리비 협의는 향후 신설예정인 각종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비 협의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양 지자체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사비 1천200억 원이 투입된 보배터널은 부산 강서구 지사동~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터널이다. 지난 7월 1일 임시개통 예정이었지만 현재 터널 인근의 진해구 두동마을에 대한 개발 계획이 보류된데 따른 마을 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마찰로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본보 19일자 1면 보도)

유지 관리비 부담 방식 놓고 대립
부산 "거리비율 따라 차등 적용해야"
창원 "공공시설 절반씩 부담해야"
양 지자체 갈등 금액 전체의 3% 수준
서로 입장 팽팽, 당장 합의 힘들 듯

부산시와 창원시는 보배터널 개통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터널 운행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해 6억 원 가량인 유지관리비 부담 방식에 대한 양 시도간 협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지자체에 속한 구간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창원시는 동등하게 50%씩 내야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와 창원시에 따르면 총 연장 1천913m인 보배터널은 각각 창원 방면 터널이 988m, 부산 방면 터널이 925m로 양방향의 연장이 다른 터널이다. 창원 방면 터널의 부산시 관할은 449m, 창원시 관할은 539m이다. 부산 방면 터널의 경우 부산시는 444m, 창원시는 481m를 관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창원시 관할에 속하는 보배터널의 비율은 부산시 47%(893m), 창원시53%(1천20m)다.

부산시는 창원시가 보배터널 내 구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은 만큼 더 많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시·군과 서울시의 경우 연결 터널·교량 등의 관리비용을 각 지역에 속하는 비율만큼 나눠내고 있다"며 "부산시가 부산시 관할인 47%만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창원시는 두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50%씩 유지관리비를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진해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창원시와 경남 내 지자체들은 연결 도로·터널에 대해 각 지자체가 50%씩 부담하고 있다"며 "보배터널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비용 6억여 원 중 부산시와 창원시가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은 유지관리비의 3%에 해당하는 1천800여만 원이다. 이를 둘러싸고 양 지자체가 이처럼 설전을 벌이는 데에는 부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터널과 교량의 유지관리비 협의를 연이어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부산신항~ 창원시 진해구를 연결하는 용마교, 강서구 ~ 김해 장유를 연결하는 웅동터널, 장유터널의 유지관리비 관련 협의를 창원시, 김해시와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부산시와 창원시 관계자는 "줄지어 있는 유지관리비 협의에서 선례로 남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밀릴 수는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