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16일 대한상의 주최 조찬강연에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여부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강남 3구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다른 서울지역은 이미 50%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집 부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걱정거리다. 박 장관도 이 같은 이유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순기능과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난 것이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12·7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으나 국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한 정책들을 재추진할지도 관심거리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유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양도세 중과 폐지를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해 곧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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