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 했네?” 학생 손가락 사이 막대기 넣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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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문관이가 작성일24-04-04 10:24 조회10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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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태도 문제 삼아 가학적인 학대
손가락에 막대 넣어 비틀고 주먹으로 때려
법원, 학원강사 A씨에 벌금 1200만원 선고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 22~25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강생인 고등학교 1학년생 B군(16)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당시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 “보강 수업에 불참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B군의 손가락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끼워 넣고 비트는 식으로 처벌했다. 또 주먹과 둔기로 양팔을 20차례 넘게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에게 가학적인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며 “A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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