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73명과 법인 32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82명, 24억 88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명, 31억 7백만원이며, 명단은 경남도청, 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경상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며, “명단공개 후에도 고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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