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고도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고, 정책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를 보면,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돼 있다. 오염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것이다.

질병청이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에는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고,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연구용역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8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시작됐고, 지난해 5월까지 5개월여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용역에 착수해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이 종료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국민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가 있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을 계산해야 하고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됐다. 또 국내외 여러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정화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담겼다.

하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오염수 방류 전 사전예비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인데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질병청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질병청은 “연구결과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필요하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45일이 지났지만,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언 중 반영된 내용은 사실상 없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속전속결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과 대비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향후 상황을 봐서 필요할 경우 용역 보고서의 공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의 보고서라서 질병청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에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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