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가야방송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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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달 5일, 기획재정부는
증설을 포함한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지자체 의무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예타 면제로 김해시는
총 사업비 864억 원의 절반인 432억 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와
이전 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위는
이 같은 기재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김해시가 환경부에 제출해 작성된
예타 면제 요구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됐다는 이유에 섭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예타 면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sync> 박원주 /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비대위
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 및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 간담회를 15회 개최했고 주민대표 순회 간담회, 시민원탁토론 및 여론조사를 거쳤다는 등등의 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법적 절차가 이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위탁해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의 자체 처리와
기존 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업 추진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int> 신현동 / 김해시 환경위생국 청소과 청소시설팀장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건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학병원과 협력해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또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하는…(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9일 저녁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9월 말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를 이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증설이냐, 이전이냐를 두고
4년 넘게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김해 장유소각장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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