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회장 형사사건 2심 재판기일이 3개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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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9-02-18 13:47 조회1,003회 댓글1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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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회장의 임대주택법령 위반 등 형사사건에 대한 2심 재판 기일이 1심 판결(11월 13일)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잡히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측은 지난 12월 14일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1심 판결에서 임대주택법령 위반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심 판결후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실에 임대주택법령 위반관련 증거자료를 현재 진행중인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각 재판부나 각 자치단체에 취득세 및 계정별원가 신고자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충분히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왜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못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2심 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의 가장 핵심인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해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을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반드시 입증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조세조사부에 촉구합니다.
재판부의 빠른 재판진행을 촉구합니다.
댓글목록
분양자님의 댓글
분양자 작성일
적극 동감합니다.
빠른 재판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
부영분양님의 댓글
부영분양 작성일
부영 아파트 분양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알아보라고 하시고는 언급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아파트 게시판은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네요. 숨기는 건지 어떤건지 몰라도 속시원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영분양’님의 사건진행상황은 ‘나의사건 검색’에 사건번호를 입력후 검색하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아파트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변동시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길게 뭐가 있겠습니까?.. 숨길 일도 아니구요. 개인이 할 소송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모집해 단체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당사자로서 제가 할수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사건 재판부에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기재하셔서 탄원서라도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외 더 궁금하신게 있으면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월경에 대법원 앞 합리적 판결 촉구 기자회견개최 및 탄원서 제출하러 가려고 준비중인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좋은 오후되십시오. |
부영분양님의 댓글
부영분양 작성일
부영 아파트 분양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알아보라고 하시고는 언급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아파트 게시판은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네요. 숨기는 건지 어떤건지 몰라도 속시원히 설명 좀 해주시죠~ |
부영분양님의 댓글
부영분양 작성일
부영 아파트 분양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알아보라고 하시고는 언급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아파트 게시판은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네요. 숨기는 건지 어떤건지 몰라도 속시원히 설명 좀 해주시죠~ |
판사나부랭이님의 댓글
판사나부랭이 작성일
믿을수 없어요
위안부할매들 보세요 힘있는자 힘쓰면 다 됩니다 적폐가 적폐를 낫고 세상이 다그런겁니다 박가 잘못을 문가가 잡고 분가잘못을 그 다음 누가 잡을겁니다~! |
철수님의 댓글
철수 작성일
부영연대와 안철수 전대표가 면담하고 몇일뒤에 이중근 구속. 안전대표 같은 분이 없으면 이런 꼴남..
사람볼줄 모르는 서민들이 쩝쩝이나 뺀질이 갱수 좋다고 빨아주니 이꼴나지.. 갱수 김해의원이었을때 몇년동안 해결 못한거 모르남? 무지한 서민들.. |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바로잡습니다.
부영연대는 국민의당과 면담을 가진적이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가진 간담회인데 부영연대로 보도된 것입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저도 당시 기사보고 놀랐습니다...) *. 참조 >> http://blog.daum.net/lyc2839/8720083 |
말귀님의 댓글
말귀 작성일
말귀를 못알아드시노..
부영연대냐 그 일부조직원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안철수 같은 사람이 힘을 실어주냐 아니냐가 이문제 해결을 좌지우지 한다는 말이오. 번번히 낙선하는것도 부영문제 제자리걸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답답은 사람..당신 중심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소. |
머여?님의 댓글
머여? 작성일비싼밥등쳐먹고 잘들좀해라캭 |
혹시?님의 댓글
혹시? 작성일혹시 부영회장은 518유공자인지 확인해보셨나요? |